우회전 중 보행자를 추돌하면 어떻게 되나요?
A씨는 12대 중과실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회전 교통사고 때문이었는데요. A씨는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던 찰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했고,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를 추돌했어요.
A씨 차량과 충돌한 피해자는 전치 10주 진단을 받았고, A씨는 가해자로 입건되어 경찰조사 예정이었죠.
12대 중과실이란 무엇인가요?
12대 중과실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12대 중과실에 속하는 항목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규정된 12가지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
- 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의 직접 근거는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이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이에 대한 특례와 처벌 제한을 정한 규정입니다. 그만큼 조심하고 유의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도 있고, 찰나의 순간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가 신속해야 합니다.
형사합의는 왜 필수인가요?
신속한 대처는 어떻게, 누구와 하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해요. A씨는 혼자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경찰조사를 받기 직전 변호사를 찾았어요. A씨 담당변호사는 서둘러 사건 검토를 했고,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어요.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담은 합의서를 받아서 감경을 받기 위한 절차를 말해요. 12대 중과실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A씨의 형사처벌 경감을 받기 위해 형사합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어요.
형사합의 후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A씨 담당변호사는 형사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현재 휴업 중이고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기에 형사합의가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A씨 담당변호사는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제시했고, 피해자는 고민 끝에 형사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변호사는 피해자가 작성한 형사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A씨 변론을 했어요. 법원은 A씨의 형사합의와 의견을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많은 분들이 변호사 선임이라고 하면 여러 부담을 느끼시죠. 이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A씨의 운전자보험이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변호사선임비용과 형사합의금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12대 중과실 형사처벌은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형사합의서 작성부터 형사합의금 지급, 법원에 서류 제출, 변론 등 법적인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대신 이 과정을 진행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런 역할은 변호사가 할 수 있죠. A씨는 위기의 순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