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란 무엇인가요?
산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줄임말이에요. 직장에서 근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을 뜻하죠. 산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요.
- 사고로 인한 산재: 작업을 하던 중 일어난 사고
- 질병으로 인한 산재: 근무 환경에 의한 질병
사고로 인한 산업재해는 뉴스에서 자주 접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기계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공사현장에서 떨어지는 등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상황을 의미해요. 질병으로 인한 산업재해는 오랜 시간 노동으로 발생한 근골격계질환, 탄광노동에 의한 진폐, 장기간 유해환경 노출로 암이 발생하는 경우 등 근무 환경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가 커요.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 주고 치료가 필요한 부상의 경우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하는 보험을 산재보험이라고 해요. 근로기준법상 사업자는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이후 근로자에게 산재가 발생하면 보험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출퇴근 시간에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출퇴근 시간 중 일어난 교통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산재가 인정되는데요. 하지만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 출퇴근 경로: 집에서 근무지로 출퇴근하는 경로에서 일어난 사고여야 해요. 출퇴근 이외에 개인적인 일을 실행하여 경로를 이탈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아요.
- 출퇴근 시간: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맞춰서 출근을 하는 시간대에 일어난 사고를 인정해요. 그 외 다른 시간에 이동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인정돼요.
- 교통수단: 대중교통이나 자동차의 이동으로 발생한 사고가 인정되고, 도보나 자전거를 통한 출퇴근 길의 사고도 산재로 인정돼요.
위와 같은 경로, 시간, 교통수단으로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산재로 인정되고, 그 후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산재보험은 근무지와 집으로 출퇴근을 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산재보험은 어떤 것을 보상해 주나요?
출퇴근길 교통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비뿐만 아니라 장해보험, 휴업보상도 받을 수 있어요.
- 요양급여: 치료비를 일컫는 말이에요. 모든 치료비를 다 주지는 않아요.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으니 이를 자동차보험 측으로 추가 보상이 가능한지 알아봐야 해요.
- 휴업급여: 입원기간과 통원기간을 다 합쳐 내 급여의 70%를 보상해요. 이것이 산재보험에서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 장해급여: 치료가 다 끝났는데도 장해가 남으면 평균임금 × 장해급수에 해당하는 일수를 보상해요. 산재공단에서 정해진 장해급수를 변경하려면 심판청구,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할 수 있어요.
- 그 외: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이 있습니다.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중복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복보상은 되지 않고, 위 각 항목 중 산재가 보상한 것과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할 것을 비교해서 덜 받았으면 자동차보험에서 추가 보상, 산재에서 다 받았으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유일한 항목이 있는데요. 바로 위자료예요.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해 보상이 끝난 뒤 위자료는 꼭 챙겨야 하는 필수 항목입니다.
어떤 경우의 교통사고를 산재처리 해야 할까요?
- 입원과 통원기간이 긴 사고: 입원기간의 휴업손해만 인정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산재의 휴업급여는 내 임금의 70%를 통원기간까지 보상해 주기 때문에 보상이 가장 크답니다.
- 내 과실이 큰 사고: 과실을 따져서 보상액에서 공제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산재는 과실을 따지지 않고 보상하기 때문에 보상액이 더 큽니다.
산재처리 된 교통사고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항목
바로 형사합의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교통사고(12대 중과실, 중상해, 사망 등)가 발생했다면 산재보상, 자동차보험보상 외에 형사합의를 해야 해요. 민사적 손해배상금은 산재와 자동차보험으로 한다고 해도 형사적 책임에 의한 형사합의는 변호사에게 맡겨야 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