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와 산재보험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근무를 하다 발생한 사고나 질병을 일컫는 말이에요. 사고나 질병이 일어나면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실을 신고하고, 인정받아 보상을 받는 것, 이때 보상을 하는 보험이 바로 산재보험이죠.
4대보험 중 하나인 산재보험은 사업자나 근로자가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국가 보험 중 하나이기 때문에 4대보험 신고 근로자라면 누구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인정되기 어려운가요?
산재 승인을 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업무와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러 과정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해요. 근로자가 근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그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근로자의 일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용접공으로 30년간 일하던 근로자가 오랜 시간 쭈그려 앉아 용접하는 업무로 무릎에 인공관절치환술을 했다면 당연히 질병성 산재로 인정되어야겠죠. 그러나 사무직으로 30년간 근무하던 사람이 무릎에 인공관절치환술을 했다면 이는 질병성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업무 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이 발생했다면 이에 따른 진단서나 전문가 소견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전문가의 소견이기 때문이에요.
출퇴근 시간에 일어난 재해는 산재로 인정되기 어려운가요?
업무 외 시간 산재 중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가 바로 출퇴근 사고예요. 출퇴근길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산재로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퇴근길에 '중단, 일탈'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퇴근길에 친구를 만나러 가던 중이거나, 다니던 경로가 아닌 다른 경로로 가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경로라면 인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중단, 일탈이 아닌 경우, 즉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입, 의료기관 방문, 가족요양,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산재 최초 신청 시 위와 같은 것을 참고하여 신청부터 잘 해야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점심시간, 회식시간 등에 사고가 일어난다면?
업무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업무 외 시간 발생 사고 중 업무와 연관이 없는 사고라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아요.
- 점심시간: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의 일부이지만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는 않아요. 만약 점심시간 중 업무를 수행하거나 미팅을 한다면 사고 발생 시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요. 가까운 친구와 점심을 먹다가 사고가 발생한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회식시간, 워크샵: 회식시간도 점심시간과 같이 업무 외의 시간으로 취급돼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강제성의 성격을 띤 회식, 업무의 공식적인 행사로 인한 회식, 회의 관련 업무 이야기를 하는 회식 등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재 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일반적으로 점심시간과 회식시간 내 발생한 사고는 산재 인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돼요. 그래서 업무의 연장선이었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들과 함께 면밀하게 검토해야 해요.
교통사고가 나면 산재 VS 자동차보험,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 염좌, 타박상, 뇌진탕 등 경상일 경우: 산재가 아니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아요. 산재로 처리하면 사업장의 보험료가 올라가는 단점이 있고 금전적으로 더 유리한 게 없습니다.
- 요양기간이 짧은 골절: 늑골 골절, 흉골골절, 비골골절, 미세골절, 치아파절 등 후유증이 동반되지 않은 골절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아요.
- 요양기간이 적어도 6개월 이상 필요한 골절: 발목, 무릎, 골반, 어깨, 팔꿈치, 손목, 척추 등 관절에 골절을 당해 수술을 받으면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고 요양기간도 길어져요. 이때는 휴업손해 때문에 산재보험이 유리한 경우가 있어요.
- 나의 과실이 높은 상황: 산재보험은 과실을 따지지 않아요. 따라서 과실로 보상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 산재보험이 유리해요.
| 구분 | 휴업손해 보상 범위 |
|---|---|
| 산재보험 | 입원기간과 통원기간 모두 인정, 임금의 70% 보장 |
| 자동차보험 | 입원기간만 세후소득의 85% 인정 |
장기간 입원 시에는 산재보험이 유리해요.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받고 난 뒤 자동차보험에서 또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위자료입니다. 이러한 보상을 빠짐없이 다 챙기려면 전문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