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가해자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지나요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법적 책임을 지는지 적절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피해자가 사망한다면 가해자는 중하게 처벌되고 형사적책임, 민사적책임을 모두 받게 돼요.
| 구분 | 형사적책임 | 민사적책임 |
|---|---|---|
| 성격 | 법원이 가해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 |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것 |
| 목적 | 공공의 이익을 위한 법적 책임 | 피해자의 개인적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 |
형사적책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과실치사죄: 형법 제268조에 따라 처벌
- 가중처벌 가능성: 음주운전, 약물 복용 상태에서 사고 발생 시 처벌 수위 높아짐
민사적책임
가해자는 피해자 유가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해요.
- 위자료
- 소극적손해(일실이익): 직접적인 재산적 손실이 아닌 기대하던 이익을 잃은 경우
- 적극적손해(장례비): 직접적인 재산적 손실
유가족 입장에서 형사합의는 신중해야 합니다
형사합의금은 돈에 관련된 소통을 진행해야 하고, 복잡한 법적 절차와 함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유가족 입장에서 형사합의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해요.
- 형사합의 영향: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가해자의 형량이 감형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는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 형사합의를 희망하죠.
- 보상문제: 가해자 혹은 가해자의 보험사와 형사합의금을 산정하게 돼요.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최소비용으로 형사합의금을 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추후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하죠.
- 정신적 부담: 상대는 가해자입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가해자와 마주보며 형사합의를 진행하고 형사합의금을 산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 법적절차: 형사합의가 진행되어도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아요. 사망사고는 엄격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합의와 별개입니다.
사건의 특징과 유가족의 심리상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법적지식을 바탕으로 해결 가능한 전문가를 찾는 것이 방법이죠.
유가족 입장에서 민사소송을 권장하는 이유
유가족 입장에서 적절한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해요. 경제적손실, 정신적손실에 대해 보상받고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보장도 필요하기 때문이죠. 특히 경제적손실이 발생하거나 장례비와 같은 비용,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미래에 발생하는 생활비 등을 취합하여 유가족의 법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해요.
- 적정한 보상: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보다 법원에서 산정하는 합의금이 더 높아요.
- 위자료 차이: 위자료의 경우 보험사는 5천만원 이하로 책정되지만, 법원은 1억원 이상으로 책정되고 있어요.
- 종합적인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수입 등을 고려한 손해배상을 받게 돼요.
- 법률전문가의 도움: 법적지식과 절차를 인지하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보상을 받아요.
- 과실비율 고려: 과실비율은 교통사고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서 법원에서 정한 과실비율로 보상이 이뤄져요.
교통사고 사망사고 유가족 입장에서는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보다 민사소송을 통한 적절한 보상금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위 과정은 유가족 입장에서 버거울 수 있죠. 그래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