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고, 어떤 법적 절차를 거치나요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굉장히 중대한 사건으로 처리되는데요. 이때 법적 처리 절차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 처벌 기준 예상치 인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경찰조사: 사고 현장보존 및 운전자, 목격자 진술 / 음주운전 여부 및 사고 원인 조사
- 검찰조사 (경찰조사 후 단계): 경찰의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 결정 / 수사 추가 진행 가능
- 재판 절차 (검찰 기소 후 단계): 법원에서 재판 진행 / 증거조사 및 양형심리
이후 가해자가 본인의 처벌을 낮추는, 즉 양형을 위한 형사합의 절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형사합의절차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원만하게 하고 형사합의금을 전달하여 완료가 됩니다.
형사합의와 운전자보험
형사합의 시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양측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한도가 높은 최신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합의금이 높기 때문에 합의가 더 수월해요.
- 가해자 입장에서는 변호사 비용과 형사합의금 비용을 보험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서 좋아요.
- 피해자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형사합의금보다 더 높은 형사합의금을 수령받을 수 있어서 좋아요.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받는 방법
민사상 손해배상금은 가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서 받게 됩니다. 손해배상금을 받는 3가지 방법이 있어요.
- 유족이 직접 보상직원과 협의
- 손해사정사 선임
- 변호사와 함께 소송
1, 2번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 명시된 금액으로 합의를 하게 돼요. 적지 않은 금액이 제시되는 때가 많은데요, 이 금액이 정말 맞는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합의금 계산기를 확인해 보시면 변호사 항목이 가장 높다는 걸 발견하셨을 거예요. 이유는 바로 소송으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판결받기 때문인데요.
민사소송 절차
유족 소장 접수 → 법원의 소장 심사 → 법원이 피고(가해자의 자동차보험사)에게 소장 통지 → 변론 준비 기일 및 변론 기일 → 판결
민사소송은 손해배상 청구가 주요 쟁점인데요. 과실, 소득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느냐가 쟁점이에요. 위와 같은 절차를 변호사 없이 혼자 하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계산이나 소장 작성, 변론기일 진행이 막막하죠. 특히 경찰서에서 나온 증거분석, 피해자와의 합의, 법적소송 대리 등은 혼자 진행하기엔 쉽지 않아요.
교통사고 사망사고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의 도움
특히 가해자 입장에서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야 해요.
- 피해자 측(유가족)과 형사합의: 변호사는 피해자 유족과의 원만한 형사합의를 진행해요. 형사합의는 형량을 감형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죠.
- 증거분석: 경찰에서 조사한 증거 및 목격자 진술을 통해 분석해요. 따라서 유리한 증거를 법원에서 제시할 수 있죠.
- 손해배상액 산정 및 협의: 적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작해요. 과도한 배상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 법적 절차 대리: 소장 접수부터 변론 준비, 변론 기일 참석 등 민사소송 절차를 대리해요. 복잡한 법률 절차는 의뢰인 부담감을 높이기 때문이죠.
- 형량 감경을 위한 전략: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해요.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 인정, 범죄 전력 부재 등을 강조하죠.
이외 보험사와 협력, 법률 자문 제공 등 여러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기도 해요.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가해자가 되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적 권리를 보호받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