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불이었는데 형사입건된 사연
A씨는 아침 출근길에 회사 근처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앞쪽 신호등은 초록불이었고, 보행자 신호도 막 끝난 상태라 차량들이 하나둘씩 우회전을 시작하고 있었죠. A씨도 흐름에 맞춰 천천히 출발했어요.
그런데 횡단보도 끝자락에서 한 사람이 급히 뛰어나오는 게 보였고, 이미 늦은 상태에서 차량 앞 범퍼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보행자는 손목과 허리에 통증을 호소했고, 병원에서 골절 진단을 받았어요.
A씨는 신호를 지켰고 속도도 느렸기 때문에 단순 접촉사고라고 생각했지만, 며칠 후 경찰로부터 형사입건 통지를 받게 됩니다.
법은 '보행자가 남아 있었는지'를 본다
많은 운전자들이 "보행자 신호가 끝났는데 왜 내가 처벌받지?"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법은 '보행자가 남아 있었는지'를 봅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끝났더라도 보행자가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다면 운전자는 여전히 정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 규정을 어기고 발생한 사고는 바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즉 12대 중과실 사고로 분류됩니다.
종합보험과 형사처벌은 별개
A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치료비와 합의금은 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었죠. 하지만 12대 중과실 사고는 보험과 무관하게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 경찰 수사
- 검찰 송치
- 형사 재판
이 단계에서 사건은 민사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다투는 문제가 돼요.
처벌을 좌우하는 것들
형사사건은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어떤 진술을 하느냐, 언제 합의하느냐, 피해자의 감정을 어떻게 조율하느냐, 법원에 어떤 자료를 내느냐. 이게 처벌을 좌우하게 되죠.
전문가는 사고 구조, 과실 비율, 판례, 감형 기준을 분석해 징역과 집행유예를 막기 위한 전략을 만듭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감정이 아닌 법적 기준과 타이밍에 맞춰 진행하죠. 그래서 같은 사고라도 누군가는 벌금, 누군가는 집행유예, 누군가는 실형을 받게 됩니다.
우회전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이럴수록 필요한 건 교통사고와 형사사건을 동시에 다루는 전문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