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중앙선 침범, 어떤 혐의로 기소되나요?
오늘은 12대 중과실 사고인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치상) 벌금형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사고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었지만,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보여 준 사건이었습니다.
A씨는 잦은 야근으로 매우 심한 피로감을 느꼈으나 얼른 쉬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차량 내부는 따뜻했고 도로는 한적했습니다. A씨는 점점 눈꺼풀이 무거워졌고,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쿵 하는 소리가 들리며 다른 차량과 부딪혔는데요.
바로 A씨의 졸음운전으로 중앙선 침범 사고가 일어난 것이었죠. 잠깐 눈을 깜빡했던 순간 A씨의 핸들은 틀어졌고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A씨도 부상을 입었지만, B씨의 부상 정도는 심각했습니다. 결국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무엇이 쟁점인가요?
A씨의 과실 비율도 크고, 피해자 B씨의 부상 정도가 심각했기 때문에 형사처벌로 금고형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합의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특히나 A씨의 사고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됐습니다. 중대한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종합보험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죠.
A씨는 본인의 위법사항은 인정하지만 감형이 되기를 원하셨고, 다른 고민 없이 변호사 선임을 빠르게 진행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형사합의는 변호사만 진행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의식이 없으면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A씨 담당 변호사는 서둘러 사건을 검토하였고, 피해자 상해 정도와 당시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어두운 도로에서 갑작스럽게 중앙선 침범을 한 의뢰인 차량에 속도를 줄일 틈 없이 부딪혀 12주의 큰 상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몇 주간 혼수상태에 빠져 의뢰인 A씨와 합의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진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무작정 선처를 바라는 과정은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는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에 맞춰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의 피해에 따른 위로금을 산정하여 합의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어떤 형을 선고했나요?
의뢰인 A씨에게 법원은 벌금형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의 금고형을 선처해 준 결과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다음의 점을 피력하며 변론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당시 사고의 과실을 모두 인정한 점
- 본인도 부상을 당하였지만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부터 확인하고 직접 119에 신고한 점
- 피해자의 입원비용 및 치료비용을 모두 부담하려 노력한 점
그리고 감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반영된 점은 바로 형사합의였습니다.
운전자보험은 변호사 선임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의뢰인 A씨는 다행히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형사합의를 할 수 있는 교통사고처리 비용이 많이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변호사비용도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금전적 부담이 매우 적었죠.
형사합의대리는 변호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 A씨에게 담당 변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는데요. 이와 같이 사고가 발생한 후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는지에 따라 나의 일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