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차량에 중상해를 입으면 어떻게 되나요?
A씨는 약속시간이 늦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야속하게도 횡단보도는 빨리 바뀌지 않았죠. 그 순간 횡단보도 신호는 초록불로 바뀌고, A씨는 서둘러 횡단보도를 뛰어갔어요.
그 순간 속도를 늦추지 않고 달려오던 B씨의 차량은 결국 멈춰서지 못했고, A씨는 B씨 차량에 부딪히고 말았어요.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던 차량은 A씨와 부딪히고 나서도 약 3km는 움직인 후 멈춰섰어요.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구급차는 바로 도착했고, A씨는 병원으로 즉시 이송되었어요.
꽤나 심각한 상태의 A씨는 곧바로 수술에 들어갔으나 결국 다리를 절단하고 말았어요. A씨는 큰 좌절에 빠졌습니다.
중상해 사고에서 무엇이 쟁점인가요?
약속장소에 향하던 A씨는 갑작스레 큰 사고를 당해 다리를 절단할 정도의 중대한 상해를 입었죠. 위 사고는 명백히 100:0의 과실인 사고이며,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고이기도 해요. 12대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인데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지켜야 할 중요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12가지 유형으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가해자 B씨는 12대 중과실의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한 것인데요.
이를 위반하였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금고형 및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는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시도하여 감형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할 거예요.
형사합의와 민사소송을 함께 해야 하나요?
A씨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다리를 잃게 되었고, 엄청 큰 상실감을 가지고 우울증도 겪고 있었어요. 수술을 하자마자 가해자와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자 너무 힘겨웠어요. A씨와 A씨 가족들은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었기에 형사합의를 진행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해자 측은 계속해서 반성문을 전하였고, 최대로 형사합의금을 전달하고자 한다는 의사표현을 했어요.
담당변호사는 A씨의 사고가 굉장히 안타깝고 힘든 일이란 것을 이해하지만, 형사합의를 하여 큰 금액의 형사합의금을 받은 후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런 방법을 제안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어요.
- 이 사고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함
- 치료비용과 보조기구 비용, 일실수익 등에서 손해가 발생함
- 정신적 피해와 신체적 피해를 합리적으로 보상받아야 함
A씨는 고민 끝에 가해자 B씨의 선고 전날 형사합의와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어요.
소송으로 보상금은 얼마나 달라졌나요?
담당 변호사는 A씨의 의견을 듣고 형사합의를 하고, B씨의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와 함께 여러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형사합의금을 산정했어요. 하지만 횡단보도 다리절단 사고의 피해를 보상받기에는 형사합의금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다리절단의 경우 영구장해에 해당되고 소송으로 진행하여 합의금을 산정한다면 훨씬 더 유리했죠. A씨의 일실수입을 산정한다면 법원은 A씨의 월 수입을 세전으로 측정하고, 인정해주는 위자료가 훨씬 더 높았죠. 그리고 해당 사건은 12대 중과실로 일어난 중대한 사고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크게 다투지 않아도 A씨 피해 사실이 100% 인정되었죠.
A씨는 소송으로 약 4억 30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고, 초반 B씨의 자동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의 약 3배 이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하면 위험한 이유
변호인 없이 혼자 진행한다면 자동차 보험사에서 산정한 최소의 금액으로 합의금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횡단보도 다리절단과 같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 최소의 합의금으로 나의 피해에 대한 보상도 적절하게 받지 못한다면 굉장히 억울해질 수 있죠.
보험 및 교통사고 전담 변호사와 보험사 출신 행정직원, 손해사정사 등 여러 명이 한 팀이 되어서 의뢰인 사고를 해결하는 것이 그 이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