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영구장해, 소송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 영구장해란 무엇인가요

영구장해는 사고가 발생한 후 신체적 피해를 입고 치료한 후에도 영구적으로 장해가 남아 지속성이 있는 상태를 말해요. 따라서 노동능력이 상실되어 기존에 하던 업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치료를 하더라도 완치가 되지 않아 장해가 남아있죠.

사고 후 치료를 받고 난 후 호전되는 한시장해와 달리 계속해서 장해가 남게 되는 영구장해는 절단사고, 신경 손상 등의 장해를 통해 나타나요. 그래서 보험금 산정부터가 기준이 달라져요.

영구장해가 주로 발생하는 신체부위별 상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예상할 수 없어요. 개인의 신체적 특징, 사고 당시 상황에 따라서 경상이 될 수도 있고, 중상해가 될 수도 있죠.

두부 및 신경계

• 뇌 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및 마비
• 척수 손상으로 마비 (사지, 하반신)
• 외상성 간질

감각기관

• 시력 상실 또는 시각적 저하
• 청력 손실

근골격계

• 척추골절로 인한 영구적 변형
• 주요 관절의 기능 상실 또는 제한 (어깨, 팔목, 손목 등)

내부 장기

• 폐 기능 저하
• 신장 기능 손상
• 간 기능 손상

기타

• 안면부 변형으로 인한 외모 손상
• 만성 통증

영구장해는 전문의 의학적 진단을 통해 판단되고, 장해 정도에 따라 보상금 산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영구장해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해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 알아야 해요.

영구장해, 소송으로 진행하면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나요

제일 중요한 사실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영구장해는 소송부터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이유는 보상금을 가장 높게 받을 수 있어서 보험사에서 제시한 보상금이랑 몇 배로 차이가 날 수 있어서예요.

위자료 산정 방식

구체적인 산정 예시 (더바다 사례 기준)

아래 금액은 더바다가 처리한 사건을 토대로 한 산정 예시로, 실제 보상액은 사고 경위·장해 정도·과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 영구장해율 30%, 피해자 과실 20% → 법원 기준 위자료 약 2,640만 원
• 영구장해율 49~45%, 피해자 과실 0% → 보험사 기준 400만 원, 법원 기준 4,900만 원 (약 10배)

일실수입 등 추가 보상

위자료 외에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일실수입 산정 시 법원 기준은 월 수입을 세전으로 인정하고, 반면 보험사는 세후 기준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추가 보상은 더 높게 측정될 수밖에 없죠.

이처럼 영구장해 사건은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보상액 차이가 있으며, 영구장해 인정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영구장해는 사지절단, 신경계 손상과 같은 명확한 장해만 해당되죠. 하지만 법원은 더 넓은 범위로 영구장해를 인정하고 있어요.

영구장해 소송에서 변호사의 조력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힘을 빌리는 것이 필요해요. 나의 사건을 변호사가 대리한다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 전문적 법률지식: 영구장해 소송은 복잡한 법률 절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요. 변호사는 전문지식을 활용해 소송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요.
• 객관적 장해 판정 확보: 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원의 객관적인 장해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파악하고 중립적인 신체감정 절차를 받도록 도와주고 있죠.
• 한시장해와 영구장해 구분: 보험사는 간혹 영구장해를 한시장해로 판단해요.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변호사는 대응을 통해 영구장해로 인정될 수 있게 하죠.
• 보상금 증대: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산정하는 보상금은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보상금의 2배 이상이기 때문에 변호사는 소송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어요.
• 보험사의 부당한 대응 방지: 보험사는 낮은 금액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려 해요. 장해의 영구성에 대해서도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변호사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대처하고 있어요.

민사소송은 혼자 진행할 수도 있는 영역이에요. 하지만 위의 소송 절차를 본다면 어렵고 복잡한 영역이죠. 그래서 변호사가 피해자가 교통사고 영구장해 소송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리해 주는 역할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