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사망사고로 갑자기 가해자?

무단횡단 사망사고도 운전자가 처벌받나요?

오늘은 무단횡단으로 인해 일어난 횡단보도 사망사건의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평범했던 퇴근길이 한순간에 달라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 A씨는 퇴근이 늦어졌고, 인적이 드문 캄캄한 도로를 60km로 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눈앞에 횡단보도를 걸어오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차의 속도를 급하게 줄였지만, B씨와 부딪혔습니다. 안타깝게도 80대 노인 B씨는 차체에 부딪힌 충격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A씨는 자신의 차량에 사람이 치여 사망했다는 충격과 슬픔에 빠졌지만, 억울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분명 서행하며 초록불을 통과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B씨의 무단횡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한순간에 횡단보도 사망사고 피의자가 된 A씨는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에 해당하며, 의뢰인은 입건되어 찾아오셨습니다.

무단횡단 사망사고에서 무엇이 쟁점인가요?

유가족은 B씨의 무단횡단이라고 할지라도, A씨가 횡단보도를 앞에 두고 전방주시태만이라고 주장하며 합의금 1억과 함께 처벌을 원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다음을 주장하며 빠른 형사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사고 당일은 밤 12시에 가까운 시간으로 매우 어두웠던 점
• 옅은 안개도 깔려 사람의 형태를 구분하기 어려웠던 점
• 초록불 신호를 확인하고 시속 60km로 서행 운전하였던 점

또한 A씨도 해당 사건에 대하여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으며, 사고 당시 좀 더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하여 깊게 반성하고 있다고 함께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사망사고인데 어떻게 벌금형이 나왔나요?

담당 변호사는 유족들의 슬픔을 헤아리며 대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의뢰인에게 가입된 운전자보험을 적극 활용하여 합의금 2억원으로 형사합의를 순조롭게 이뤄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검사는 금고형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벌금 700만원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A씨가 신호를 확인하고 서행하였음에도 전방주시태만에 대한 책임은 엄격하게 요구되지만, 피해자가 간선도로에서 좌우를 확인하지 않은 채 야간 무단횡단을 하였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구약식 벌금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의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의자가 자칫 구속될 수 있었던 횡단보도 사망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형사합의를 하며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의 핵심은 빠르고 정확한 판단입니다.